인천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140년 만에 시민 품으로

김지혜 기자 2023. 2.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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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그대로 남아… 반쪽 개방, 관계기관 “밀입국 우려” 철거 반대
해양친수공간 마련 등 계획 차질... IPA 부두 재개발도 지연 불가피
인천의 한 해안가에 있는 철조망이 가까운 바다를 멀리 느끼게 한다. 경기일보 DB

 

인천시가 1·8부두 우선 개방을 통해 140년 만에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준다. 하지만 밀입국 방지 등을 이유로 해안가 철조망은 여전히 남아 반쪽 개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항 1·8부두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IPA)·인천해양지방수산청 등과 보안 관련 협의 등을 하고 있다. 시는 중구 북성동 1가 내항 1·8부두에 철조망을 먼바다로 이동시키고 지역 축제 및 주민 휴식 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대를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등 해양 친수 공간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최근 시와의 협의에서 부두의 철조망은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은 내항 1·8부두가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항만 관련 법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따라 항만 부지의 보안을 위해서는 국가항만보안계획상 밀입국 등을 차단하고, 국가 보안 시설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내항 1·8부두의 기능 폐쇄를 계획하고 있는 2025년에야 철조망 철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정원이 계속 철조망 철거를 반대하면, 1·8부두를 개방해도 시민들은 트인 바다를 보기 쉽지 않다. 사실상 반쪽짜리 개방인 셈이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겠다’는 형태의 중요 사업인데, 국정원의 반대로 철조망을 치우지 못하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조감도. 인천시 제공

특히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들어가 있는 IPA의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025년 공사 착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철조망 철거 등 사전 작업 등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PA는 국정원과 철조망 철거 등 보안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당장 국정원의 전향적인 보안 관련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IPA 관계자는 “시의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일정이 재개발 사업보다 일찍 이뤄지면서, 이 같은 보안 관련해 철조망 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닌 보안 관련 문제다 보니,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했다.

조 시의원은 “밀입국 우려 등을 이유로 지역의 숙원 사업을 반쪽짜리로 만들 수는 없다”며 “시와 IPA가 국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해 철조망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은 철조망이 남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났지만 국정원과 추가 협의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인천의 바다를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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