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둘러싼 野-野 갈등…정의당 "檢 수사 지켜봐야" 고수

김해솔 2023. 2.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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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한 야권 내 이견 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의당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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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 명령" 압박에도
이은주 "여야 합의 절차 밟아야"
정의당 표 절실한 민주 '속앓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한 야권 내 이견 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의당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고 하고 김 여사 사건은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실 은폐에만 애쓴다는 주장과, 특검 찬성 여론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펴는 정의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국민들 생각을 결정에 담아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며 정의당이 ‘빠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기점으로 김 여사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김 여사 이름이 200번 넘게 등장하고 공판 중에도 300회 넘게 언급됐지만 검찰이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 즉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그런데 정의당 반응이 시원찮다는 것이 변수가 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특검이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못 박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며 “좀 더 여지를 두고 검찰에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그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169석과 민주당 계열 무소속 5석에 정의당 6석을 더하면 딱 180석이 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에 뼈아픈 상황이다.

다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정의당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강 의원은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적어도 2월 말에는 한 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시점을 못 박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김 여사 주가 조작 가담설에 강력히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 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 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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