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소위 처리 불발…이르면 15일 추가 논의

고향사랑기부금, 교통비 80% 공제 법안 의결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상희 윤다혜 기자 =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르면 15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특법을 심사했지만 결국 처리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회적경제기본법, 협동조합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체적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3조 5000~6000억원 정도 대규모 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조만간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부·여당이 당초 목표로 삼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불과 얼마 전에 부수법안과 같이 처리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세액공제율이 8%였는데 대통령 한마디 이후 금액이 커졌다"면서 "4조원 가까이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됐는데, 정부는 여기에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한편, 소위는 조특법 개정안 중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제외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년 한시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잠정 의결했다. 두 건은 향후 조특법을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의결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서 각각 의결된 사항을 최종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