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 조기 가동, 부동산PF 부실 차단

금융위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유동성 경색 금융사 지원 신청가능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 잔액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들에게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금융안정계정'이 단비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안전계정을 조기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계정도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기존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설치된다. 재원은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마련된다.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 원칙이기 때문에 재정부담 없이 운영된다.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앞서 김희곤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계정이 실행되면 부동산 PF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돼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신청 대상이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융안정계정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를 제외한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4838억원)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가 경제위기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정상화 포함)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주요 업무 과제 중 하나로 PF 리스크 관리를 설정했다. 특히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부동산 PF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혼란 방지와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별적인 사항은 도입된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