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던진 간호법…의료 현안 협의 중단에 복지부 '난감'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의료계 반발 심화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잠정 중단…간호법 저지 집중"
"협의의 장 어렵게 마련했는데…" 복지부 끙끙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발의 불똥을 맞게 된 보건복지부는 난처한 처지가 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뒤 정부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재가동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30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처음 개최한 후 매주 협의체를 가동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오는 16일에는 3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협 요청으로 미뤄졌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 등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집행부에 권고했고, 집행부는 간호법 통과 저지에 매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협의 연기를 통보했다.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의협·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를 건너뛰고 지난해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은 간호법 통과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외 현안은 차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복지부는 본의 아니게 유탄을 맞고 있다. 소아과 인력난 해소나 비대면 진료,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계와 협의가 시급한 사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어도 국회가 주사위를 쥐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의협도 복지부 중재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계 내부 반발이 워낙 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했다.

복지부는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돼 협의체가 다시 가동되길 바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의 장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협의체가 빨리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