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막힌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법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대기업 등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7%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해 조세소위원회로 보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규제를 완화,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각각 상향된다. 여당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반도체 기술격차를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가 절실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면서 "특히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에 국가 지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으로 개정안 합의 처리 한 달 만에 세액공제율을 2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한 것인데 윤 대통령의 한 마디 질타로 국회 세법 심사는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 제도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니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똑같이 생각하리라 믿는다"며 "앞다퉈 세제와 재정을 뒷받침하는 경쟁국을 보면 우리가 우위를 지킬 수 없다"며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여야의 입장차가 커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