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반발에…K-칩스법 국회 통과 난항

조세소위원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정…"특단 조치 필요" vs "재벌특혜법" 충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업계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이달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에서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있어 이달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앞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K-칩스법 국회 심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대만 등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있지만,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한국 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여야간 이견 탓에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히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특히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 지난번에 법안을 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재부의 8% 안에 놀랐다"며 "늦었지만 수정해서 산업을 도울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 법안이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제 지원을 받을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고 또 있느냐"며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이면 삼성전자에 세금을 1조7천억원 깎아주다가 3조2천억원을 깎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부가 많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특법 추가 제출은 조세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위해 재정지원이든 세제지원이든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꽤 높은 수준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쟁우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고 부를 창출하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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