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 여전히 4류 … 野 내로남불 그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
인사·재정·입법 줄줄이 비판
안보·경제·저출생 위기 언급
"합의 정치로 국운 재도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회 전체의 각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14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말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조목조목 짚으며 맹폭을 가했다. 우선 인사에 대해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 여러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지적했다.

재정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 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46.9%에 달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했는데, 집권 후 다수당이 되자 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 냈다"며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라고 허를 찔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편으론 우리 정치의 반성과 함께 국가적 위기가 두렵다는 솔직한 고백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말해 파문이 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반성했다.

이와 함께 "5선 의원으로서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안보·경제·저출생 위기에 대해 언급한 그는 "50년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으냐"며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번 해볼 수 없나"고 호소했다. 또 "국회는 진영정치·팬덤정치에 맞서 합의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통합의 중심이라는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