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합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해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편익을 위해 제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세종 등에 설치 될 경우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적차별과 임금격차와 관련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이 동의를 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도 여야 원내대표에 일임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 각각의 개별법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