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산업특위 무소속 몫에 전문가 빼고 위장 탈당 의원이라니

국회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적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서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된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도 전에 논란부터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까지 발의했던 21대 국회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서다. 18명의 특위 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인 무소속 1명은 신청자 중 국회의장이 선임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양 의원 대신 비전문가인 민형배 의원을 선택했다. 초선인 민 의원은 그간 첨단산업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정무위, 법사위, 교육위, 상임위 활동만 한 반도체 문외한이다. 특위 위원장 의지까지 내비쳤던 양 의원이 "황당하다"고 했는데 그럴 만도 하다. 물론 전문가만 특위 활동을 하라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있는데도 굳이 비전문가를 고집하는 건 상식에 반한다. 무엇보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신분세탁을 한 뒤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무늬만 무소속일 뿐 민주당 사람이다. 반면 같은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배제한 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을 반대했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발목을 잡자 "나라의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埋國奴)"라며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밉더라도 국익을 위해 전문가를 중용하는 건 책임 있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장의 역할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 의원이 이미 산자위에서 일하고 있고,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김 의장 측 입장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첨단산업 패권을 놓고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의원 간 형평성을 따질 때인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특위라는 걸 국민 앞에 실토하는 격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마저 국가 대계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