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축내는 좀비위원회 정리, 민주당 반대하는 이유 뭔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 위원회의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선언했다. 9월에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관련 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합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자는 법 개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원회 정비 효과 지속을 위해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관련 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위원회 운영 경비 등으로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쓰이고 있고, 위원회를 정비하면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현재 대통령·총리·정부 소속 위원회는 616개다. 이명박 정부 때 530개였던 것이 박근혜 정부(558개)와 문재인 정부(637개)를 거치면서 크게 늘었다. 지방정부 위원회는 2만8000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회의 한 번 하지 않은 위원회가 100개가 넘고,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곳도 48개에 달한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좀비 위원회'가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 위원회 중에도 공무원들의 책임을 덜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나 자리 챙겨주기용 위원회, 들러리 위원회도 많다. 이미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도 없애는 게 마땅하다. 정책 수립과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없애자는 것도 아닌 만큼 위원회 통폐합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이유 없이 관련 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관련 법안 32개 중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 법 1개가 통과됐을 뿐이다. 오죽하면 정부 위원회 통폐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는 행정 효율화에 협조하는 것이고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