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확충 안 하면 7월 총파업… 의대정원, 사회적 기구서 다루자"

보건의료노조 "정부, 9·2 노정합의 이행하라"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에 맞춰 투쟁을 벌이기로 한 건 정부의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배수진을 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붕괴 위기의 공공의료 현실이 드러나자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노정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노조는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는 의료인력 기준 제도화(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 빅데이터 개방 등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 8만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의정협의체에 대해선 시민단체와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로 규모를 확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사회적 과제인 의대 정원 문제를 복지부와 의협만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