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동의안 앞두고 다시 ‘기본사회’ 꺼내든 이재명

李 "소득·주거·금융 등 영역에서 기본사회 필요"
정책 선명성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
檢,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정성호 면회 논란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모양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측근을 면회한 사실로 곤욕을 치렀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노동이 차지하던 시대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젠 생산의 주요 부분을 기술이 담당하게 됐고, 기술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며 “노동소득 중심이 아니라 기술문명 중심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주거·금융 등 삶의 주요 핵심 영역에서 완벽한 형는태 아니지만 초보적 형태나마 기본사회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올해 초 신년사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잇달아 밝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는 기본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성남시장 당시부터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확장 개념이기도 하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이 대표의 ‘기본소득 멘토’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도 합류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근 수사를 종합하면 추가 소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 청구가 진행될 경우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와 표결을 거치게 된다. 가결·부결을 떠나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유업계 등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전 국민에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한 바 있는 이 대표가 기본사회 이슈를 재차 강조한 것은 자신의 정책 노선이 ‘사법리스크’에 의해 희석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대선 당시 공약을 야당 대표로서 추진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을 접견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판을 연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경험을 살려 재판 준비에 대한 여러 일반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고, 교도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 이상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 계획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