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 채비…"국가가 국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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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위)가 채비를 마쳤다. 소득과 주거, 금융, 을(乙) 기본권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입법과제와 시범사업을 전개해 기본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차츰 입증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사회위는 1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렸다. 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설계할 기본사회위가 오늘 힘차게 닻을 올리게 됐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래사회의 밑그림과 비전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복지사회로 넘어왔고, 복지사회의 한계도 뚜렷해지면서 이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기술혁명 진전으로 앞으로 생산활동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고,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우리 사회의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처럼 사회적 낙오자 일부를 선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노동 소득 중심에서 나아간 새로운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득과 주거, 금융 등 국민 삶의 핵심 영역부터 초보적 형태로나마 기본사회를 조금씩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수석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우원식 의원은 "기본사회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기본사회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정치에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며 "농어촌 및 재생에너지 관련 배당형 기본소득을 통해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와 탄소세법 등 관련 법안 발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 의원은 "입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연계 시범사업을 전개해 기본사회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당대표 취임 1주년 때에 맞춰서 중장기 방향과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부위원장 27명 중 현직 의원은 14명이다.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이개호·김교흥·김병기·소병훈·김성주·박정·송갑석·송옥주·신정훈·어기구·정춘숙·이장섭·유정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김미경 현 은평구청장, 김미화 천안시의원, 박정현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