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 "정치 구조 못 바꾸면 불행 답습… 기득권 내려놓아야"

이홍구 전 의장 등 '정계와 사회리더 대화모임'
선거제도 개편 등 통한 정치 양극화 해소 강조

정세균 전 총리가 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생각이 다르면 밥 같이 안 먹겠다, 결혼 안 시키겠다는 비율이 50%라고 한다. 이 정도면 (한국 정치는)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을 답습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치 개혁의 논의를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치권 원로들이 14일 "기득권 유지라는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져 있는 것 같다"며 선거제 개편을 시작으로 개헌까지 이어지는 정치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홍구·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정계와 사회리더 대화모임'에 참석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종을 우려하며 선거제 개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22년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들은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개혁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제도 개혁을 위해선 정치인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진 정치개혁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 의지와 책임 의식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범국민적 압박은 물론 정치권 스스로의 성찰과 자기희생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도 "공동체 분열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통합을 하겠다는 에너지가 없으면 비극은 우리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위한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이 언급한 정치개혁의 방향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합의 민주주의였다. 정 전 총리는 "특정 정당이 의회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 정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며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당체제를 뿌리내리고 합의와 숙의의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우리나라에서 소선거구제는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 고착화로 정치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초래했다"며 "중도, 통합 지향의 정치 구조를 통해 국가 에너지를 집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린아 인턴기자 kimlinalovesyo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