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차관 150분 만났지만 결론 못 내…외교장관 회담으로 이어진다

2023. 2.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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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150분간 회담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대 현안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 기여와 사죄에 대해서는 이번주로 예상되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위급 소통을 통해 협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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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일 외교 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150분간 회담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대 현안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 기여와 사죄에 대해서는 이번주로 예상되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위급 소통을 통해 협의를 이어간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만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50분간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 차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며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우리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건은 현재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우리 정부는 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우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후 실무자급인 한일 국장급 협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피해자측의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피해자 측은 주장하는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금 기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본 측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승복한다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피고기업의 기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사죄 방식에 대해서는 양국이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 기업의 명확한 사죄를 요구해왔다.

실무자급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물꼬를 트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으나, 이날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대화에 참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지금 뮌헨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다음 (차관) 일정은 (장관 회담을) 보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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