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계좌 활용됐다고 주가조작 가담 아냐"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2023. 2.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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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근거로 제시한 법원 판결문에 대해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이 2년이 넘는데 '3일 매수' 외에는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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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판결문 자의적 해석해 가짜뉴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근거로 제시한 법원 판결문에 대해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된 뒤에도 야권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적극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며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이 2년이 넘는데 '3일 매수' 외에는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A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원의 1심 판결문이 나온 지난 10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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