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박세연 기자 2023. 2. 14. 15:5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부동산중개업소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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