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HUG 감사vs국토부 "징계 마무리 아니다"

이소은 기자, 이민하 기자 2023. 2.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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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기감사가 8개월 만에 경징계 조치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아직 징계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비위행위는 위에서 결정이 나서 아래로 내려온 사안이어서 관련자들이 위에서 아래부터 분포돼있어도 윗사람들이 징계를 세게 받는 구조"라며 "형사상 문제가 있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지금 경징계 받은 사람들로만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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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감사 지적에 "수사중인 사안 상황...경징계로 끝나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기감사가 8개월 만에 경징계 조치로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징계 조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2일 기준) 신용등급조정위원회 총 11명 가운데 5명에 경고, 5명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국토부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다.

국토부는 종합감사 결과에서 '신용평가규정'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신용등급 조정 신청,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용등급 조정 관련 업무 철저 △등급조정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신용등급조정 제도 개선 △관련자 문책 등을 지시했다.

이에 HUG는 등급조정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내규를 개정해 신용등급 업무개선을 완료했고 위원회 11명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실장급 간부 1명을 제외한 5명에게 경고, 5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주의는 감봉·정직·면직(중징계)과 달리 경징계에 속한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6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4개월 간 HUG의 공사 업무, 예산 편성·집행, 인사제도 전반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국토부는 중간 발표에 나섰다. HUG가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BB+'에서 'A+'로 4단계나 올리는 특혜를 줘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며 HUG 실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현재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권형택 전 사장은 발표 이후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권형택 신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감사가 일부 직원에 대한 경징계 조치로 마무리되자 일각에선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감사 결과를 보면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업무 행태 및 환경 개선 지시가 대부분"이라며 "이례적으로 긴 기간동안 진행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없다는 것은 역시 '사장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감사'였다는 의혹이 힘을 싣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아직 징계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비위행위는 위에서 결정이 나서 아래로 내려온 사안이어서 관련자들이 위에서 아래부터 분포돼있어도 윗사람들이 징계를 세게 받는 구조"라며 "형사상 문제가 있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지금 경징계 받은 사람들로만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장급 간부 1명에 대한 수사에는 권 전 사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UG 차기 사장 자리는 오는 27일 5개월여만에 채워질 전망이다. 민간 금융인인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쌍용투자증권 국제부, 살로먼브라더스, 삼성증권 등을 거친 금융인이다. 대우증권에서는 글로벌마켓부문 대표(부사장)까지 맡았다. 대우증권을 떠난 뒤인 2016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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