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국민 46.5%,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기사내용 요약
정개특위, 14일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자 57.8%, 위성정당 방지제도 만들어야"
의원 정수 확대 부정적·'교육감 러닝메이트'는 긍정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민 70% 이상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반 이상이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30대(84.4%)와 40대(80.3%), 그리고 50대(81.7%)에서 두드러졌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찬성이 46.5%로 반대 의견(36.5%)보다 우세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촉발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8.8%로, 반대 의견(23.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 (57.8%)이 동의했다.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의견(61.4%)이 반대 의견(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 대해 비동의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자의 54.1%가 반대했고, 찬성은 34.1%에 불과했다.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47.8%)이 반대(34.0%)보다 높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8~59세까지는 온라인조사,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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