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살림살이 규제 혁신한다…3월 말까지 대국민 공모

행정안전부, 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관련 규제 등 개선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2000명, 규제개선 과제 발굴 참여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와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생업현장의 규제 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도별로 구성된 2000여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

제안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 협의 전 제안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우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논리 보강을 통한 재협의 등을 추진하고 수용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도 규제실무자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등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이 선정된다. 시상은 오는 7월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예산 투입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행정수단"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