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속된 李 측근 회유 정황과 정의당의 불체포특권 반대

2023. 2.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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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임박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노골적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안 거래'를 시도하고, 한편에선 '개딸'이 정의당 의원 6명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좌표찍기 공격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정황은 이 대표가 국회 불체포특권(체포동의안 표결)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할 당위성을 더 키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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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임박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노골적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된 정진상 씨를 지난달 특별면회 형식으로 만나 회유한 듯한 정황까지 전해져 충격적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안 거래’를 시도하고, 한편에선 ‘개딸’이 정의당 의원 6명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좌표찍기 공격도 병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씨를 특별면회하면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 “검찰은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특별면회해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민주당 측은 위로 차원의 사담이었으며, 거두절미 왜곡돼 보도된 경위 자체가 더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입회 교도관이 기록했다는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들을 회유해 증거인멸이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특히, 정 의원이 정 씨를 면회한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다음 날인 것을 보면 정 씨의 심경 변화를 막기 위한 의도까지 의심될 정도다.

이런 정황은 이 대표가 국회 불체포특권(체포동의안 표결)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할 당위성을 더 키워준다. 민주당 2중대 비판까지 받은 정의당조차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특히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임을 일깨우기까지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기한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등에서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합리적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미래를 가늠할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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