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 공식화…"검찰 · 법원 합작품에 국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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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정의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발의를 맡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인 곽상도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다"며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일단 국회 의안 시스템에 법안을 먼저 제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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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정의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발의를 맡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인 곽상도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다"며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일단 국회 의안 시스템에 법안을 먼저 제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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