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우편 찬반투표 “노동시장 개혁, 영국 사례 본받아야”

전경련 ‘쟁의행위 관련 국내 시사점’ 보고서

영국 맨체스터 세인트 피터 광장에서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

영국의 노동 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후진적인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며 ‘노동개혁’을 남달리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영국의 대응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영국의 입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쟁의 행위 대상이 제한된다. 직접 근로 계약이 있는 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이나 법인)에게만 쟁의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에 대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영국은 찬반 투표 역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쟁의 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때 , 현장 투표는 금지하고 우편 투표 방식만 허용한다. 현장 투표는 비밀보장을 침해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린 결정을 야기한단 설명이다. 우편 투표는 노조원들이 쟁의 행위에 대해 가족과 논의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영국에선 노조에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투표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제3자를 투표 참관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쟁의 행위 가결 요건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찬반 투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를 초과해 쟁의 행위를 하려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쟁의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피케팅 방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직장 점거도 엄격히 금지된다. 점거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쟁의 행위가 시작되면 파업 참여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해야 하며, 불법 점거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채용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쟁의 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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