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尹정권, 집값 폭등 文정부 탓하더니 이젠 가격 띄우기"

"보수 정권들, 근시안적 시각서 부동산 투기 조장"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경제학계 원로이자 재정학 전문가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탓으로 몰아가 정권 장악의 빌미로 만들더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자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높은 부동산 가격이 바람직한 것이어서 어떤 수를 쓰든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문재인 정부를 모질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칭찬해 줬어야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투기 열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또 주택가격 폭등의 악순환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상승이 과거 정부에서 이어진 정책들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 정권들은 근시안적 시각에서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기조가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 와서 사달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상태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가 불을 붙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의 불길이 거침없이 타올랐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려분별 없는 근시안적 정책대응도 언제 다시 사달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더불어 전셋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폭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암덩어리인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도입 취지로 내세웠던 허황된 논리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임대가격 안정을 이루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문재인 정부 중반까지 유지되는 동안 전셋값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효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부분적으로 폐지된 문재인 정부 후반에야 집값이 떨어져 전셋값의 하락세가 시작됐다"며 "보수 정권들의 주장과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전셋값의 안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갈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아파트와 빌라의 매매, 전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집값의 폭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라며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세입자가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을 뿐 아직도 집값 폭등사태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진 못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이 벌써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집값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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