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 원복'으로 위증·무고 적발 60∼70% 증가"

작년 9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60∼70% 증가했다고 대검찰청이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작년 하반기 입건한 위증(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 사범은 304명으로 상반기(191명)보다 59.2% 늘었습니다.

무고(거짓으로 피해 신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했습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진 범죄였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한 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504명(71.5%) 줄었습니다.

경찰의 무고 범죄 입건은 2020년 116명에서 2021년 145명으로 29명 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500명 가깝게 무고 입건 건수가 줄어든 셈입니다.

재판 환경 변화로 해마다 감소 추세였던 위증 사범 입건은 2020년 453명에서 2021년 372명으로 더 줄었는데 원인 중 하나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검찰의 해석입니다.

이 추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이뤄진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9월부터 적용된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증이나 무고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넣으면서 반전됐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무고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