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전 정권 비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들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즘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 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들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를 탈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우리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서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서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겨우 15점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대결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으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걸쳐서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들을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 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 시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윤리 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정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 강령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한번 반성해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했습니다마는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 거슬리게 들리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제1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드리는 제 고언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수가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숫자가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법률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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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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