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정미 “김건희 특검? 지금은 檢 압박이 먼저.. 김건희 소환할지 한동훈이 답해야”

MBC라디오 2023. 2.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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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의당이 최근 정국 현안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 진행자 > 그러면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동 의혹 사건은 지금 검찰 수사 그냥 맡기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이정미 > 50억 클럽 특검으로 시작돼서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 이정미 > 저희들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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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 대장동 말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 범위 넓히면 특검 가동 어려워
- 박영수 전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포함? 특검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
- 정의당 특검안은 상설 아닌 일반.. 특검 추천 국회서 하고 양당은 빠져야
-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로 수사 불가피한 상황
- 특검 자체 반대 아니지만 검찰 즉각 수사부터
- 이재명,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임하는게 본인과 당 위한 일
- 檢의 정치보복? 없는 죄 만들어서 증거 조작하는 시대 지났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진행자 > 정의당이 최근 정국 현안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장동 의혹 사건 가운데 50억 클럽 관련 의혹 이걸 수사할 특검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놨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의당은 찬성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구체적인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 특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이 도입하자고 하는 특검은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인 거죠?

☏ 이정미 > 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동 의혹 사건은 지금 검찰 수사 그냥 맡기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이정미 > 일단 이번 곽상도 의원 판결로 검찰의 감싸기 수사 그리고 법원의 부실 판결, 이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 안에서 이 특검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놓게 되면 사실 국회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2021년도에 최초에 제기를 했고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50억 클럽 특검 처리에 대해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기술적으로 경계선 구획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다 보면 물론 각각 50억입니다만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 출처자금은 어떻게 조성됐는가 당연히 이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대장동하고 맞닿게 되지 않나요.

☏ 이정미 > 50억 클럽 특검으로 시작돼서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 사안으로 특검법을 합의를 해놓고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더 우리가 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특검에 합의한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 도입 하면서 여지를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또 정반대로 예를 들어서 50억 클럽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이라고 지목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정미 > 일단 특검 대상자에 박영수 전 특검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의 유죄여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열어놓으면 국민의힘이 동의를 할까요?

☏ 이정미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 국회가 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화천대유 대장동개발 참여 과정에서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50억 약속 대가성 약속 이것에 대한 수사에 일단 집중을 하자, 그리고 그 수사를 해나가다가 그 이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냐,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50억으로만 한정해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 이정미 > 네.

☏ 진행자 > 그러면 검찰이 항소를 했고 또 보강을 해가지고 항소해서 유죄를 끌어내는 접근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겁니까?

☏ 이정미 > 사실 이것이 원래 검찰이 그런 의지로 이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 곽상도 의원 50억에 대해서 무죄판결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죄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으니까 검찰로서는 사실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밀려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애초에 이 문제로 접근했던 검찰의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것을 검찰이 보강 수사하겠다는 것에 다 맡겨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50억 무죄판결의 원초적인 책임은 검찰, 부실 수사가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리하면.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검이 도입될 때 특검 추천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비교섭단체 3당을 언급을 했는데 양당은 빠져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이 정의당이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잘 안 돼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이정미 > 상설특검법에 따르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에는 양당의 2인씩에 추천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안은 일반특검 법안입니다.

☏ 진행자 > 상설특검이 아니라

☏ 이정미 > 예, 특검 추천권한까지도 국회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이유는 50억 클럽과 관련되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추천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진행될 것이고 양당이 추천한 검사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머지 비교섭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특검 임명과정의 어떤 순조로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이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필수조항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정미 > 저는 50억 클럽이 제대로 특검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 제척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이것을 놓고 양당이 또 공방을 또 하게 되면 합의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났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 만남 이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으셨어요? 대표님.

☏ 이정미 > 일단 양당이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 본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24일을 못 박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 이 발표를 하기 전에 국회 안에서 합의를 이뤄야 할 당들과 진즉에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국회 안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고 어떤 시점이라든가 추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늦었지만 그 자리에 앉은 거고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입장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바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완전히 반대입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는 겁니까.

☏ 이정미 > 저희들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을 겁니다. 사실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검수완박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는데 정작 그 수사권을 지키는 검찰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너무나 명백히 수사해야 할 대상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권오수 재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사실이냐 아니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것은 분명히 주가조작 사건이고 그리고 2차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고 이것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단순 전주인지 아닌지도 지금 가려내야 할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재판부의 결과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37번이 언급됐고 그리고 2차 주가조작 상황에서 시세조종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수사조차 안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는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 이것을 먼저 촉구하고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 그러면 검찰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국회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수사기관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의당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김건희 특검 도입 여부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걸 지켜본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시한 이런 게 설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 저는 이것은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이 오늘 내일이라도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동훈 장관께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진행된 게 3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없다고 하든 아니면 혐의에 대한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든 지금은 양당 간 택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뭉개왔던 일을 계속 답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소환이 아니라 서면조사 이런 거라고 갈음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이정미 > 글쎄요. 서면조사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의 발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느냐의 문제고 국회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입장으로 정리한 겁니까?

☏ 이정미 > 사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수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비극입니다. 그리고 적장의 장수도 예우를 하면서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건이 계속 소환을 부르는 것 자체도 사실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래도 당당하게 소환에 계속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들의 의혹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벗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체가 당신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그것을 제대로 심사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따라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시민들과 달리 국회는 영장실질심사의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라고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으셨다고 한다면 실질심사에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말고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보다 나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 사실 이 사안들이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도 이 소환 과정에서 진술, 제3자들의 진술 이외에 검찰이 어떤 뚜렷한 증거와 물증을 지금 내놓고 있는가에 대해선 상당히 의혹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이유가 정권에 의한 국회의원 탄압을 막기 위한 것이고 정권이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주된 수단과 경로가 수사였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도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보복으로 만약에 규정한다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 이정미 > 검찰과 권력이 일정하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다.

☏ 이정미 > 예.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재창당을 선언을 했던데 재창당의 목표라고 할까요. 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이정미 > 정의당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제3의 뚜렷한 진보정당의 자기 색깔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진보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태세를 제대로 갖추자, 이런 의미로 재창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전국 순회할 계획이신 거죠?

☏ 이정미 > 예,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이정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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