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7형' 대응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무산…美 "2개 이사국이 거부"

중·러 불참 추정…"실무 협상에서 관여 거부해 추진 불가"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 논의가 두 달여만에 최종 무산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과 관련한 매체의 질의에 "실무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끔찍한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2개 이사국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안을 담은 '결의' 채택을 안보리에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이후 미국은 결의보다 강제력이 약한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에 명시된 조치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데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회원국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될 수 있다. '의장성명'은 결의에 비해 강제력이 낮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역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VOA는 "대표부 대변인이 의장성명 채택의 불발 원인으로 지목한 2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보인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