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북핵·중국 대응 위해 삼각공조 강화” …“중 정찰풍선, 주권침해” 목소리도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오른쪽부터)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차관들이 13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차관들은 최근 미국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이 지역 및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실시된 한·미·일 해상미사일방어 및 대잠전 훈련을 언급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도 밝혔다. 또한 “안보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모색해나가기로 했다”면서 “프놈펜에서 (3국) 정상이 표명한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의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차관들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셔먼 부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공조로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한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해 발표한 첫 대북 독자제재를 언급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협의에서 차관들은 중국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 영공을 침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차관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국제법에 부합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모리 차관도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고 미국은 이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며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회견에서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을 거론하며 “한·미·일을 포함한 동맹은 중국이 국제질서에 반해 취하는 도전 행위를 억지하는 데 있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명에선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인도·태평양 역내를 포함해 어떠한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만 밝혔다. 이밖에도 “3국 공동으로 경제안보 도전에 대응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고도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