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버스 요금의 양극화

김지은 기자

70세 이상 대전시민은 올해 하반기부터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관련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시행의 물꼬를 텄다. 70세 이상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해결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은 반길만 한 소식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교통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체감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됐다.

최근 물가는 오름세라는 표현보다는 폭등 수준에 가깝다. 전기요금, 상수도료, 택시요금, 지하철요금까지… 공공요금 인상 소식은 하루도 빠짐 없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버스 요금 역시 인상 시기가 코앞에 왔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남, 울산, 부산, 전남, 대구 등 타 시도에서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 역시 요금 인상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곤 하지만 타 시도의 상황을 살펴보며 저울질 중이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부터 시의 버스 재정지원금이 증가해왔는데, 이러한 운영 적자로 인해 요금 인상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선 날로 갈수록 '어르신'은 살기 좋아진다는 하소연이 심심찮게 나온다. 젊은층, 중·장년층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증가, 버스비용 증가 등으로 부담이 커지는데 어르신들은 무료, 무상 정책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어르신의 권리를 위해 펼친 정책들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시의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버스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현 시장의 공약사항인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당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가 예산 등을 이유로 70세로 조정됐다. 공교롭게도 시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 하루 아침에 결정된 사안은 아닐 테다.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가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일부 시민의 외침을 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