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아산의 명품시책 참여자치위원회 닻 올리다

박경귀 아산시장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지난 2월 7일 첫 걸음을 떼었다. 출범식을 가졌던 당일은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22일째 되는 날인데'222'라는 숫자는 또 하나의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날 모인 시민 모두는'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오직 아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학자로 활동하던 수 십년 전부터, 그리고 고위공직자로 국정을 운영할 때에도 또한 고향 아산에 내려와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참여자치'는 줄곧 주창해온 철학이자 의제였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왔다.

그 결과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상향식 시민참여 방법을 창안해 냈다. 탁상공론식 정책으로는 아산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 아산시장 선거기간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산시 발전정책을 공개 모집하기도 했다. 누구나 아산의 미래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통전화나 이메일로 수렴하는 방법을 택했다. 시민들께서 직접 제안하신 정책을 살펴보니 생활 민원에서부터 아산의 원대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의견들이 아주 훌륭했다. 필자는 작년 7월 1일 아산시장 취임이후 주권자인 시민을 시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을 준비했다. 참여자치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지방자치의 혁신을 목표로 삼았다.

이제 출범한 참여자치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서 시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아산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 시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어디든 있지만 우리 참여자치위원회처럼 추첨에 의해 선발된 일반시민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도해 가는 위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전문가 위주로만 구성되었던 위원회 방식에서 일반시민, 활동가,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감한 도전이자 독창적 자치모델이 될 것이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참여자치위원회에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별위원회는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사항이나 다수인 민원발생 시 숙의 절차를 거치고 시정에 접목할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정의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은 기존의 타 지자체의 위원회들과 확연히 차별화 된다. 이는 행정이 독단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시민주도'의 상향식 숙의 제도로써 "모두의 문제는 모두가 함께 푼다" 라는 합의제적 명제를 실현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이자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필자는 아산시의 혁신적인 참여자치 위원회 운영모델에 대해 행정학계의 각별한 관심과 연구를 부탁드렸고, 행정안전부에도 지방자치 활성화에 새로운 분수령이 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켜 주길 건의할 예정이다.

제1기 참여자치위원회는 217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시민위원 120명 모집에 무려 779명이나 지원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열망과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열망을 모두 담고 싶었지만 당초 모집인원의 여섯 배 이상을 초과하면서 무작위 추첨으로 응모자가 어떤 일을 하시든, 어느 지위에 계시든,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이 되도록 공평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선정하였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빨강과 파랑이 하나가 된'보랏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보수와 진보, 각자의 색깔과 가치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융화되어'하나의 아산'으로 발전해 나가길 소망한다. 참여자치위원회로 열어가는 아산의 미래는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도시 아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