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색 '앞장' 책임 '뒷전'....민주, 얄팍한 무임승차 해법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인빈곤율이 높고 연금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은 옳지 않다”며 “적자비용을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건 급속한 고령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하철 적자 때문이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9%였지만 지난해 말 18%로 3배가량 올라갔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전체 순손실(1조3165억원)의 41%인 5411억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로 나타났다. 연령 기준을 일정 수준 높이기만 해도 손실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물론 대구시가 최근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당도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건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근본 원인은 손대지 않은 채 일부 노인 계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손쉽게 국민 세금으로 천문학적 적자를 메우자는 민주당식 해법은 성급하고 무책임하다. 궁극적으론 국민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빚으로 돌아오지만 당장 반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기영합책을 내세우는 격이다. 민주당은 이미 농민(양곡관리법), 간호사(간호사법), 거대 노조(노란봉투법), 화물연대 운송업자(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등 특정 직역 공략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앞에선 생색, 뒤에선 나몰라라식의 얄팍한 행태다.

정치권이 표심에 사로 잡혀 모든 부담을 불특정 국민에게 돌리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될지 자명하다. 이를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에게 면목없는 일이며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정 연령대 전체에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식 미봉책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유지에 역행한다.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수준·시간대에 따라 할인폭을 차등화하는 등 대안 마련에 정치권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