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늘어나는 아동학대...통계 수치가 전부일까

인천에서 열두 살짜리 아동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두 살짜리 아동이 빈집에 사흘간 방치되다 숨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새삼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단 인천에서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7년 3만 923건에서 2021년 5만 2083건으로 68%나 증가했다.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급증 추세다.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연평균 38명이다. 신고되거나 사건화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아동학대는 이런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아동학대가 사실상 일상화한 것이다. 절대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의 만연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야만적 단면이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저질러지며 은닉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을 자주 접하거나 학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25개 직군에 아동학대 사실이나 의심 사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감시망이 충분히 효과 있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최근 인천에서 숨진 두 아동 중 열두 살짜리는 등교를 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해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고, 두 살짜리 아동은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당국의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에만 기대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 신고된다 해도 학대가 장기간 지속된 뒤라면 해당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기 어렵다.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거나 초기에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행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일선 행정관청의 전담 인력을 보강해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감시행정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보호시설을 늘릴 필요도 있다. 피해 아동이 일단 격리됐다가 가정으로 되돌려진 뒤에 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학대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는 아동을 돌려보내는 데 신중해야 한다.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