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잔치' 강하게 질타한 尹…서민 고통 공감하며 대책 주문

13일 참모 회의서 지적…국민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 등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상황에서 일명 은행들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위화감을 막아야 한다며 발 빠른 민생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돈잔치'라는 강하고 부정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에 공감하고, 금융권 대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권의 상황은 달랐다.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8.9조원으로 전년(16.9조원) 대비 2조원, 4대 지주의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5.9조원으로 전년(14.5조원)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이러한 수익 증가는 기업대출의 증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서민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최근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10억원 안팎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간 괴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사회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은 이제 우리가 국가 인허가 사업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과 재정에 연관된 은행의 공익적 측면을 봤을 때 이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은행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