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소신행보 보인 정의당

“특권 내려놓겠다” 약속 실천 차원
‘김건희 특검’도 “방탄용”이라 반대
합리적 목소리 내면 신뢰 얻을 것

정의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관철의지를 보인 ‘김건희 특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소신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 만큼 6석의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져도 169석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소수 야당의 소신행보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은 정치혐오를 느끼는 국민에게 책임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다. 그간 여야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하고선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정의당 관계자는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제라도 여야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엔 없어져야 할 제도였지만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이 그런 경우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소신행보의 일환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용’ ‘맞불용’으로 밀어붙이는 게 분명한 이상 거기에 장단을 맞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사회에 정의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의당은 2019년 ‘법무장관 조국’을 묵인하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놓고 민주당과 담합하면서 위상이 흔들렸다. 공정·인권 등의 진보적 가치를 저버린 기회주의적 태도는 정의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데스노트’마저 빛을 잃게 했다. 정의당이 모처럼 소신행보를 보이면서 온라인선상에는 응원 메시지가 잇따른다. 정의당이 “재창당”의 각오로 합리적인 목소리를 계속 낸다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