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폭탄’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는 野 지자체장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느 시·군·구에 사느냐에 따라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지 여부가 갈린다.
파주시가 지난달 31일 일찌감치 전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안군과 정읍시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화답하듯 전 가구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전 가구 난방비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막으려는 근시안적 대응일 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당 지자체장들 간 경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전 가구 난방비 지급을 결정한 파주시장을 지난 1일 최고위원회로 불러 우수사례로 발표하도록 했다. 5일에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을 모아놓고선 “힘들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성남시장 시절 교복, 급식 등에 대한 무상복지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기본 시리즈’를 난방비까지 확대한 것이다. 부안군과 정읍시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화답하듯 전 가구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를 차별이라고 몰아붙이는 세력이 보편적 복지로 지역 간 차별을 낳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보편적 복지는 겉보기에 달콤해 보이지만 나라살림만 축나게 한다. 문재인정부가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을 풀었으나 효과는 회의적이다. 거기에 각종 선심성 복지 지출로 문재인정부 5년 새 나랏빚만 400조원 이상 늘었다. 전 가구 난방비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은 어떤가.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28.93%로 전국 지자체 평균(45.34%)에 한참 못 미친다. 올해도 예산의 26.66%인 5211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난방비 지원금을 444억원이나 집행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아 국민의 에너지 다소비생활에 제동을 걸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런데도 다시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돈을 풀기만 하면 어느 국민이 애써 에너지를 절약하겠나.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의 전형적인 폐단이다. 전 가구 난방비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막으려는 근시안적 대응일 뿐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