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9개국, 올 겨울 가계·기업 에너지비 보조에 1000조원 써

기사내용 요약
독일 한 나라가 365조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27개국 및 영국과 노르웨이 등 29개국 정부가 에너지 비용 및 생계비 위기에 놓인 가계와 중소기업올 돕기 위해 지출한 특별예산이 1월 말 현재 7920억 유로(1080조원)에 달했다.

13일 로이터 통신이 싱크탱크 브루겔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유럽의 최근 에너지 위기는 코로나 위축후 경제재가동이 본격화한 2021년 여름에 발동이 걸렸으나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걷잡을 수없이 악화되었다.

난방과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위기 직전에 비해 지난해 한때는 18배까지 폭등했으며 EU의 면밀한 사전 비축과 예상 밖으로 온화한 겨울 날씨 및 15% 소비 절약에 힘입어 수그러진 지금도 3배가 비싸다.

전기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기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 및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등으로 만들어지나 EU는 가장 비싼 에너지원인 가스를 기준으로 가정에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이 덕분에 원가의 몇 배 이익을 챙긴 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가 수백 억 유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1년 새 에너지 비용을 최소한 두 배 내게된 일반 가정과 중소 기업을 결국 정부가 세금과 신규 국채 발행으로 보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비용이 지금까지 1000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이는 EU 27개국이 코로나 경제회복 기금으로 공동채무로 조달한 7500억 유로를 400억 유로(54조원) 정도 웃도는 규모인 것이다.

이 중 유럽 최강 경제국 독일이 올 1월까지 2681억 유로(365조원) 를 써 29개국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8400만 명 독일 GDP(국내총생산)의 7.6%에 해당된다. 이어 영국 1030억 유로(인구 6700만, GDP 3.9%) 이탈리아 993억 유로(인구 5950만, 5.7%) 프랑스 921억 유로(인구 6800만, 3.5%) 순이다. 잘사는 나라들이 절대규모나 총경제 중 비중이 가장 많고 높다.

독일의 경우 인구 8400만 명이 300조원을 받았다고 할 때 1인당 평균 350만 원을 보조받은 셈이다.

EU의 7500억 유로 코로나 경제회복기금이 공동으로 빚을 내 피해 규모 별로 할당해 이탈리아 같이 100원을 부담하고 500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국 포함 유럽의 가계 에너지비 보조금 7900억 유로는 개별 국가가 백퍼센트 책임지는 것이며 이상적이라면 여유있는 층이 전기와 가스를 틀 돈이 없어 벌벌 떨고있는 같은 국민을 도와주면 좋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국민 책임으로 돌아오는 나라빚이 유일한 돈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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