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 지방이양…자유무역·항만배후단지 속도

[KBS 창원] [앵커]

중앙 정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돼, 앞으로 지방이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산업과 경제, 경남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방이 직접 결정하는 권한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7개 내·외국인 업체가 입주한 마산자유무역지역.

연간 10억 달러 수출과 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냅니다.

가동률 96%로 확장이 필요하지만, 관련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마산을 포함한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 사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산업 구조 재편과 공장 확장 등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영식/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화도 매우 시급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확대나,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넘겨받기로 한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입니다.

주요 권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 100만㎡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전용 권한 추가 등입니다.

정부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했던 부분을 지방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남의 시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정부 규제에 막혔던 경남의 개발사업에 물꼬를 트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입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만 넘겨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같이 넘겨야 파급 효과가 빠르게 난다는 것입니다.

[박진호/경남연구원 도정연구실장 : "실질적으로 경남도 입장에서 정책을 해볼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이 오려면 재정부터 넘어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부처별로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 지방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