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출시 지연 불만 해소…심사 전담부서 신설, 담당 인력도 1.6배 확대

기관 대상 사모펀드는 ‘신속’·일반인 대상 상품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

금융당국이 펀드 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도 1.6배 확대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에 심사 역량을 집중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공·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의 출시 전 심사를 전담하는 펀드신속심사실을 새로 만들고 담당 인력은 13명에서 21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펀드 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많았다. 특히 외국펀드의 등록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상품을 제때 출시하기 어렵고 기관투자가들도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펀드는 공모펀드 1111건, 사모펀드 2148건, 외국펀드 563건, 파생결합증권(ELS, ELB 등) 549건이었다.

이 중 외국펀드는 2020년 180건에서 2021년 407건으로 126.1%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38.3% 늘었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투자업자 감독 담당 부서에서 하던 금융투자상품 심사·조사 기능을 펀드신속심사실로 통합하고 인력도 늘렸다. 외국펀드는 심사담당자 2~3명이 병행하던 방식에서 4명이 전담하도록 바꿨다.

금감원은 심사 절차도 투자자별로 달리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심사는 ‘신속성’에 초점을 두고, 일반투자자용 사모펀드·공모펀드·파생결합증권 심사에 가용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국펀드는 모든 등록 심사 과정을 전산화한다.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파일로 접수해 등록요건 항목을 하나씩 찾아 심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