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도 시세조종 동원 인정...직접 주문 특정 안 돼"

김 여사 계좌 관리한 '선수' 이 씨도 시효 지나 면소
"김 여사 계좌, 2단계 작전 시기 이후에도 동원"
"주문자 특정 안 됐지만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

[앵커]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어머니 최은순 씨와 지난 2008년 말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주식 거래는 여섯 개 계좌에서, 2012년까지 이뤄졌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한 주가조작 시기와 겹치지만, 재판부는 일단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이상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 주식을 관리했다는 선수 이 모 씨도,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여러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바뀐 선수 김 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통정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민 씨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재판부는 이 파일에 적힌 김 여사의 다른 계좌 2개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확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작전세력의 뜻에 따라 김 여사 계좌가 운용된 건 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시기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맡겨진 계좌는 김 여사 모녀 명의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세조종에 동원된 어머니 최 씨의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였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 자체를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했고, 김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뿐만 아니라 1심 법원도 과거 김 여사 측 해명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재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 돈을 빼고 그 사람(주가조작 세력)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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