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 관계자와 사전 상의해 이재명 방북 및 대북사업 지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 공소장 보니
쌍방울그룹 592억 원 비자금 조성
대북사업 800만 달러 경기도 요구로 진행
이화영 불법정치자금 지원도 담겨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액 규모를 590억 원대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북 방북비용을 대납하기 전 경기도측과 상의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3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까지 8년에 걸쳐 임직원 등의 명의로 비상장회사를 만든 뒤 계열사들이 돈을 대여하게 하거나, 부당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92억 원 비자금을 조성했다. 비자금 조성 출처를 살펴보면, △쌍방울그룹 계열사(43억 원) △비상장 회사 5곳(536억 원) △비상장 회사 부당 지원금(11억 원)이다. 대부분의 비자금은 김 전 회장 차명으로 된 비상장 회사 5곳에서 만들어졌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 및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경기도측과 사전에 상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측 인사들로부터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화 300만 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해, 그룹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11월 27일부터 같은해 12월 18일까지 300만 달러를 중국에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

특히 '스마트팜 지원금' 등 대북사업은 경기도측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 2018년 당시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로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금을 지금할 수 없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 브로커 역할을 하던 안부수 아태평화협의회장을 소개한 것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를 대신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대북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를 만나고 온 뒤에도 대북사업 지원을 종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200만 달러(2019년 1월) △300만 달러(2019년 4월)를 '환치기' 방식으로 북한에 전달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도 있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선거캠프 비서실장으로 황동하면서도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를 받아 260여 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썼다. 이 전 부지사는 운전기사 급여 400만 원도 쌍방울 그룹의 자금으로 냈다.

한편 김 전 회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는 김 전 회장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교감 하에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및 직접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