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무료화’ 세종시 실험, 예산 장벽 넘을까

전국 최초 2025년부터 시행…연간 200억 이상 확보가 관건

세종시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도시철도 적자를 이유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대구시 등에서 본격화하면서 세종시의 새로운 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가 현실화하는 데는 연간 200억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해 진행한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가 시행되면 세종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내버스 무료화는 충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것은 전국 광역단체 중 세종이 처음이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세종시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2년 출범 당시부터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지만 요즘 세종시내는 승용차로 가득 차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문제는 요금 무료화로 세종시가 떠안아야 하는 재원 부담이다. 2021년 기준 세종 시내버스 운영비용은 608억원이다. 이 중 승객이 요금으로 지불한 174억원을 제외한 434억원은 세종시 예산으로 해결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1400원(현금 1500원)인 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연간 200억원에 이른다. 인구가 증가하고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면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