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노선’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

민주당 ‘쌍특검’ 추진하자
정의당은 ‘50억 클럽’ 한정
민주당, 여당 법사위장 우회
신속 안건, 정의당 6석 ‘필수’

“대장동 특검, 양당 빼고 추천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계획이 정의당이란 암초를 만났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원 클럽’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두 개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독자적인 ‘대장동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김 여사 특검에는 미온적이다.

정의당은 13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한 특검법 세부안을 공개했다. 정의당안은 특검 수사대상을 50억원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서 윤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특검안과도 다르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인지하면 새로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3당이 특검 후보 두 명을 합의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원 클럽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전 의원이 연루된 개발비리 카르텔”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없는 절차대로 하자는 것은 문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을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0억원 클럽 특검과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 추진보다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50억원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대장동 특검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두 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도 의견을 달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정미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두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정의당과 공조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채우려면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을 포함해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인정하리라고 본다”며 “박 원내대표가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