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 없던 예산이 한 번에 27억으로…지역구 챙기기 '여전'

<앵커>

올해 정부가 쓸 예산은 638조 7천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국회의 증액과 감액을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정도 줄어든 건데, SBS가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안 심의과정을 분석해 보니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예산, 석연찮은 예산 늘리기가 많았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곳엔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올해 2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곳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여야 의원 15명이 있는 조정소위는 각 상임위를 거치며 한번 다듬어진 예산을 다시 올리고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위 소속 정희용, 배현진, 박정 의원의 지역구에도 비슷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10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7억 원이 할당됐습니다.

모두 원래는 한 푼도 책정 안 됐던 예산들이지만 이 위원회에서 갑자기 생긴 겁니다.

모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른바 '지역구 예산'입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 : 실제 그분들이 숫자를 조정하는 예산 액수를 조정하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 고충 이야기 아니면 끼워 넣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정소위 15명 의원을 모두 따져보니, 확인된 것만 13명의 의원이 지역구 예산으로 157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당적은 달라도 예산 확보란 목표 아래에선 서로가 서로를 챙긴 겁니다.

한 의원은 "지역구를 챙기지 말란 법이 있느냐"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재부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한 관계자는 "예산조정소위 의원들이 지역구 증액을 요구하면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위원양, VJ : 김상혁·박현우)

▷ 의원끼리 싸울 땐 언제고…예산안 늘릴 땐 '동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78761 ]

김정우 기자fact8@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