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반복되는 침수 막자···통합 도시침수대책법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

노웅래 의원실 제공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10년(2011~202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 4조4,192억원 중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1,125억원으로 약 93%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290명으로 이 중 약 60%인 183명이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하였다.

작년 8월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는 기존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큰 비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서울 동작구에서는 1907년 기상관측 이후 최대인 38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한 달뒤인 9월에는 태풍 ‘힌남노’가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면서 포항·경북 일대를 휩쓸었다.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뛰어넘는 500년 빈도의 강우로 포스코 등 국가산단이 침수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작년과 같은 큰 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도시침수방지 대책들이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침수와 관련한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