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해 낳은 아이의 아빠는 누구?...'법적 친부' 논란

<앵커>
이혼 소송중이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린 한 남성의 사연을 최근 전해 드렸는데요.

아무런 법적 책임 없는 불륜남과 달리 이 남성과 아이의 기구한 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다보면 향후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건지,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륜남과 갖게 된 아이를 낳다 숨진 여성.

출산 과정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건 지인이었고, 매번 병원을 함께 찾았던 건 불륜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숨지자 불륜남은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화녹취>병원 관계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다른 보호자인 줄 모르고 아빠인 줄 알고 또 (본인이) 아빠라고 하니까 동의서를 받은거죠."

<그래픽>
산모는 지난해 12월 7일 숨졌고, 그후 일주일 후에 이혼 판결이 났지만 아기가 출생한 11월16일엔 법적인 부부관계였으므로 A씨가 법적 친부가 된 것입니다.//

A씨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까지 증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A씨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저는..당하기만 한 사람이예요.지금까지 계속..근데 계속 비용을 쓰고 계속 제가 뭘 해야 하고..이사를 가야 하고 직장을 옮겨야되고..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다 당해야 하냐고요."

A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준다면 아이는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자치단체에서는 양육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후 A씨가 친자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A씨는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A씨가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아이의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수백만원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 A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에 수천만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부담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녹취>A씨
"다 알아봤습니다.유전자 검사비, 특별 선임비 또 내야 하고..왜냐면 상대방이 없으니까..그러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제가 이걸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진짜로.."

이런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는 A씨에게 적용된 아동유기 혐의와 출생신고의 근거가 되는 민법 844조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