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속 “비명계 이탈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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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안건이 부결될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긴 쉽지 않을 거 같고,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거나 하는 얘기를 선제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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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수사 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예단 어려워”
비명 “체포동의안 당론? 쉽지 않을 것” 이탈표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안건이 부결될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지도부에서는 애당초 ‘부결을 당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당내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인데, 마땅히 부결하는 것이 당의 총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역시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내 입장은 부결로 기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명계의 이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김남국 의원은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경쟁했던 후보를 죽이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수사’라며 부당하다는 게 많은 의원 의견”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헌법정신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명계가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다.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긴 쉽지 않을 거 같고,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거나 하는 얘기를 선제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시사했다. 이정미 대표는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도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한 바 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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