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전용 도지사 권한 확대"...오송3국가산단 조성 물꼬 기대

<앵커>
최근 충북의 현안으로 떠오른 오송3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과거 절대농지라 불렀던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필요한데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자신이 더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적극 호응했습니다.

<녹취>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앙권한 중 지방에 이양할 57개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권한 확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예정부지의 93%를 차지하는 오송3산단의 경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지를 전용할수는 없지만 농림부 입장을 바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서동석 충청북도 기반조성과장
"농지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면적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첫 현장 집무실을 운영한 김영환 지사도 현지를 둘러보며 오송3산단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송3산단은 최소 180만평은 돼야 하고 조성 시기도 수요자 입장에서 2023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김영환 충북지사
"2백5만평을 다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공단을 만들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녹취>백대현 LH충북지사장
"기본적으로 보상과 조성과 이런 것들이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와 협의해서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다음주에는 국토부와 농림부, 충청북도 3개 기관이 오송3산단내 농지 해제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