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원회 구조조정 나섰지만…국회에 막혀 ‘답답’

이른바 ‘좀비 위원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 부처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대치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13일 한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마다 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행적으로 위원회를 하나둘씩 만들다 보니 많게는 수십 개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여러개 생겼고 부작용도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당 부처에서도 위원회 통·폐합 구상만 세워뒀을 뿐 정작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부처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그 사이에 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찾아가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 구조조정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 부처 중 하나가 국토교통부다. 국토부에는 65개의 위원회가 있고 세 가지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우선 8개 위원회를 3개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와 같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합치는 것이다. 25개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전환해 필요할 때만 구성했다가 기한이 끝나면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개 위원회는 완전히 폐지한다. 이를 통해 33개 위원회만 남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조정 작업은 멈춰있다. 그나마 항공보안협의회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위원 없는 공무원 협의기구로 전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관리 중인 17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아직 상정조차 안 됐다. 보건복지부도 18개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9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다른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민간을 연결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존속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